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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AI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향 AI 시스템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된 10개 분야로 최소화하고, 대통령령을 통한 추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AI 발전 저해 우려를 표명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한국 AI 정책 방향입니다. 향후 AI 안전성 및 투명성 관련 중대 위험은 ‘고시’로 유연하게 관리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AI 중복규제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에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기업의 연착륙을 돕는 등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