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SMR의 역할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 전력정책 로드맵을 담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에 나섭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예고되고 있을까요?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주도권 변화: 산업 중심에서 기후 중심으로

이번 12차 전기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계획을 주관하는 부처가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 정책을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음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전력 정책의 패러다임이 산업 성장 중심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 부처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관련 위원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기후 및 환경 분야 연구기관과 단체 소속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12차 전기본의 전반적인 기조와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더욱 강력한 탄소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SMR 원전 유지: 핵심 발전원 비중의 재조정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식화한 만큼,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1차 계획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확대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차세대 무탄소 전력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은 기존 계획에 포함된 추진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SMR은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 부담이 적고 안전성이 높아, 장기적인 에너지믹스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원전의 신규 건설 여부는 전력 수요 증가 속도, 전기화 추세,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기술 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의 과제: 간헐성과 수용성 문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산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급격한 전환이 전력수급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간헐성(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특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 장마철처럼 전력 수요는 높은데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기본부하 발전원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 어업권 갈등, 송전 인프라 건설 반대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만큼 실제 설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발전원 비중 조정은 오히려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로드맵의 중요성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여 토지 활용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본은 연말에 착수되어 다음 해 상반기에 초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12차 전기본 또한 이와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업계는 “전력 수요 증가 속도와 탄소 감축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재생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12차 전기본, 핵심 내용을 한눈에!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균형점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SMR 원전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력수급 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잡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변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논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방향에 대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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