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논란: 특혜인가, 지역 필수의료 사수인가?
최근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행정 절차나 재산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
지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부족과 지역 분만병원 위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어떤 논란에 휩싸였을까?
전남 순천시의회가 조례동 시유지를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행정재산을 매각용으로 바꾸는 과정이 너무 빨랐고, 감정평가액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낮아 보이며,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회와 시의회 본회의를 모두 거친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토지보상법 취지를 적용하면 오히려 시가 산정한 감정가가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은 이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시유지 매각’이라는 행정 논란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중요한 지역 사회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특혜 의혹’ 뒤에 숨겨진 지역 필수의료의 현실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전남 동부권 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산부인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 병원은 사실 24시간 분만,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남 동부권 유일의 여성·아동 전문병원입니다. 그야말로 지역의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남 전체로 보아도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은 드뭅니다. 특히 여수·광양 지역은 분만취약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광주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받아줄 병원이 사라진다면, 산모들은 멀리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조차 전남 지역을 “신생아 중환자 병상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늘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 분만병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저출산 의료 공백 현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왜 비영리 의료법인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신축을 택했나?
현대여성아동병원은 2017년에 자산을 모두 기부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산후조리원, 난임 및 임산부 상담과 같이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 현재 규모로는 앞으로 20~30년을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병원은 6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새 병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신축 사업은 단순히 돈을 남기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한 분만·신생아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합니다. 비영리 재단이기에 가능한 결단이며, 새 병원이 완공되면 약 290명의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병원 측은 이번 시유지 매각 건이 공익성을 전제로 의회가 이미 한 차례 의결한 사안이며, 의료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 건강 블로그 에디터의 팁!
어떤 의료기관이 ‘특혜’를 받았다고 느껴질 때는, 해당 기관의 비영리 전환 여부,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 이력,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필수적인 역할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논란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는 현명한 시각이 필요하겠죠? 😉
‘특혜’ 프레임, 과연 타당한가? 저출산 의료 공백 시대의 진정한 해법
현재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7곳은 분만 가능한 병원이 전무하며, 한 곳만 남은 지역까지 합치면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은 여전히 “아직 낳을 수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분만·신생아·소아 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병원은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분야이며,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이러한 공급자로서의 희소성을 가집니다.
게다가 비영리 구조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의료 외 용도 금지 및 신축 기한이 묶여 있어 사적 개발 이익 추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병원이 흔들린다면, 순천의 산모와 아기는 광주나 전주로 이동해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이동 시간이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비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경고: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위험성
지역의 필수 의료기관을 ‘특혜’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칫 지역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출산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정치적 흠집내기가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논란의 핵심 쟁점과 실제 가치 비교
| 항목 | 시의회 주장 | 병원 및 옹호측 반박 |
|---|---|---|
| 시유지 매각 과정 | 행정 절차 속도가 빨랐고, 불투명했다. |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절차적 하자 없음. |
| 감정평가액 | 인근 공시지가보다 낮아 특정 병원에 혜택. | 토지보상법 취지 적용 시 오히려 높은 편, 병원 개입 여지 없음. |
| 공공성 및 특혜 여부 |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 전남 동부권 유일 필수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전환, 공공사업 지속. 의료 외 용도 제한. |
| 지역사회 영향 | 행정 투명성 문제 제기. | 병원이 흔들리면 지역 분만 및 신생아 의료 공백 심화, 시민 안전 위협. |
핵심 요약: 지역 필수의료, 무엇이 중요한가?
- ✅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전남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분만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필수 의료기관입니다.
- ✅ 시유지 매각 논란의 본질은 ‘특혜’보다는 심각한 지역 분만병원 위기와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이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 ✅ 병원의 신축 계획은 비영리 법인의 공익적 결단이며, 저출산 의료 공백 시대에 지역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합니다.
- ✅ 중앙정부도 필수 의료 유지를 강조하는 만큼, 지자체는 투명한 공개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안전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논란을 넘어, 우리 지역의 산모와 아이들의 안전한 출산 환경을 지켜낼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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